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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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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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태평양 4 세종 3 감명 3 씨에스 3 바른 3 가원 3 화우 3 대서양 3 진앤김 2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제형 3 정우근 3 손범식 3 정만선 2 김인만 1 김승선 1 고영소 1 곽상우 1 김용담 1 강정은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1다262189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4상,630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9다22719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3하,1062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27476 판결
  [구상금][공2023상,901]
   구상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4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다289990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3상,839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5. 서울고등법원 2022. 10. 19. 선고 2022나2021970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서울회생법원 2022. 5. 25.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7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7다20842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22상,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8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2. 선고 2019나204998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2019년

10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가합3257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1. 부산고등법원 2019. 9. 19. 선고 2018나57981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회사정리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9. 3. 22. 선고 2018나204966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5다57904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15. 부산지방법원 2018. 10. 10. 선고 2017가합2086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8가합51719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7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다20735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8. 부산고등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6나5541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19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4다82439 판결
  [구상금][공2017상,13]
   구상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20. 부산지방법원 2016. 8. 19. 선고 2016가단30513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1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2. 선고 2015나2038710(본소), 2016나2034043(반소)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,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22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1다109388 판결
  [구상금][공2015상,719]
   구상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23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나2006177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가합90790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9년

25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8다64942 판결
  [구상금][공2009하,1738]
   구상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6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다40052, 40069 판결
  [주권반환등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주권반환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회사정리법

2006년

27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다34643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][공2006.5.15.(250),788]
   공탁금출급청구권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8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4다6221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